"우리는 어쩌다 '대통령의 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나"

[우리 정치 어쩌다①]유명이 유능으로 둔갑…대세론 속에 검증기회 막혀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국민을 지켜져야 할 우리 정치는 어쩌다 이렇게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어 버렸을까. 우리 정치가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들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10년 동안 검증을 해도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는데…"

한 야당의원의 탄식이다. 우리 정치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최악의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최순실ㆍ정윤회로 대표되는 비선실세들에 영향력 아래에서 진행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만 종합해도 한국 정치는 국가지도자가 그에 맞는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는데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우리 사회에는 '정치 혐오'라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라는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보니 매번 선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기성정치를 대체할 정치신인을 찾는다. 정당마다 선거때마다 '물갈이'비율을 두고서 경쟁하는 이유다. 이 때 정당들의 최우선 순위는 '유명'한 사람이다. 실력 검증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인지도에 의지하다보니 '유명인'이 '유능한 사람'이 되어 정치무대에 데뷔를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정치 입문 역시 비슷했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 대통령은 육영재단 이사장, 정수장학회를 운영하다 1997년 이회창 후보 지지 선언을 계기로 현실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강한 대구ㆍ경북 지역구(대구 달서)를 연고로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했다. 전형적으로 '유명인' 영입을 통한 지지층 확장 전략이었다.

우리 정치가 생활정치인 중심이 아닌 명망가 중심의 수혈 과정을 거치는 근본 배경은 이승만 정부 시절 만들어진 기형적인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크게 작용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현행 선거법을 '이상한 선거법', '헌법 위의 선거법'으로 규정했다. 선거법 자체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담을 쌓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가 특정 정책을 지지하더라도 이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주변에 호소할 수 없다. 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서 연구원은 "유권자 입장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말과 생각이 선거운동인 것과 아닌 것으로 반복적으로 재단 당하면 정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회피하게 된다"면서 "이런 법질서에 대한 유권자의 합리적 반응은 정치적 무관심이 된다"고 밝혔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치적 의사표현, 더 나아가 정치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치에 뜻을 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선거법은 온통 제약 투성이다. 후보자와 정당이 유권자를 만나는 데에 온갖 규제가 있으니, 정치 신인 등이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판례와 해석을 참고해야 했다. 정치학자들은 현행 선거법 모태가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정치권의 야합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한다. 누군가를 정치에서 배제하고 정치적 참여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정당법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등록만 하면 되는 해외와 달리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로운 설립 조건을 뒀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은 실제로 정당 설립을 어렵게 만들어 정당 정치를 활성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행 제도가 일반 국민과 정치인 모두에 족쇄를 채우면서 정치입문 이전에 TV 출연 등으로 인지도를 높인 유명인들이 정치에 입문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유명인들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대기 어렵다.

과거 박 대통령이 정당 대표 시절 리더십에 의문을 가졌던 전여옥 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2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는 박근혜 대세론이 대단했다"면서 "누구도 한 마디 안하고 미래 권력을 위해 납작 엎드렸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이 정치신인이 자라날 수 있는 싹을 사전에 끊어 놓다보니 검증과정 마저 생략한 유명인들이 '인지도' 하나만으로 '국가지도자'가 되는 정치 구조가 탄생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정치인 수혈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과거 대형 정치인 주변에서 보좌하며 훈육된 가신 정치인, 대학교 학생회장 등 운동권 출신 등의 수혈이 끊긴 뒤에는 미디어 스타 아니면 법률가나 관료 등이 정치권을 채운다. 유명인과 법조전문가, 관료가 정치를 채워가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