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檢수사…최순실 귀국에 의혹만 '눈덩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60)씨가 전격 귀국한 30일, 검찰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둘러싼 신경전만 거듭하면서 이번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의 효용을 두고 근본적인 회의감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를 직접 압수수색하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고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의 옳고그름을 떠나 수사가 결정적인 대목에서 공전하고 있는 실상은 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가 청와대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한웅재 형사8부장을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지휘하도록 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청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이 청와대로 진입해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란 게 안팎의 관측이다.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뾰족한 방법이 제시된 건 아니다. 유력하게 검토되던 특별검사 도입은 여야의 의견차로 시야에서 일단 멀어진 모습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상설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법안을 통한 '최순실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쟁점은 특검 추천 권한이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

반대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조사 시기나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는 별도특검을 추진하자고 맞선다. 의혹의 본질이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도 가능한 실용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러는 사이 최씨 귀국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며 사태는 더 어지러워지는 양상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최씨 귀국과 관련해 "이 각본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작성되고 지금 현재 일련의 진전은 우병우가 진두지휘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우병우의 지휘 하에 최씨의 일탈 행위로 입을 맞추려는 게 아니냐"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파악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과연 누구의 지시인가. 대통령이 은폐를 작심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라며 "박 대통령은 매일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상황을 밝혀야 하며 이 충고마저 거절하면 국민과 함께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체 누가 관련된 증인들의 귀국 및 출석을 조율하고 있느냐"면서 "국가기관이 일부 관여한 게 아니냐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야당이 주장한 거국중립내각을 촉구하기로 결정하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비상시국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등 사태를 둘러싼 안팎의 움직임은 한 치 앞을 바라보기 힘든 '시계제로'의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