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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상급식 논란 '끝'…내년부터 전체 중학교 확대

최종수정 2016.10.19 15:57 기사입력 2016.10.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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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예산 지원으로 이청연 교육감 핵심공약 결실… 시민사회단체 "시민을 위한 행정 환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내년부터 인천지역 전체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이로써 중학생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꼴찌인 인천이 수년째 이어져온 무상급식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부터 전체 중학생 8만588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591억원(188일/3900원)은 시교육청과 시·군·구가 6대 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인천시 137억(23.2%), 군·구 103억원(17.4%), 시교육청이 351억원(59.45)이다.

인천시의 예산 지원으로 무상급식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인천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전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됐다.

이청연 교육감은 "모든 것이 시민 덕분이다. 시민의 요구와 힘이 있었기에 교육청이 흔들림없이 중학교 무상급식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인천시의 지원 결정이 10개 구·구의 예산 분담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현재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군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등 1만3000여명에 한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인천 전체 중학생의 14.8%에 해당한다.

전국 평균인 76.5%에도 크게 못 미칠 뿐더러 부산(30.2%), 대구(45.5%), 울산(22.4%), 경북(52.7%), 경남(35.4%) 등 중학생 무상급식을 부분 시행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인천은 또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서울시(국제중, 체육중 제외)와 경기도가 모든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과 대조돼 형평성 시비가 일었다.

17개 시·도 중 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세종 등 10곳이다. 나머지 7곳은 인천처럼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이청연 인천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이 교육감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공교육의 의무이며, '의무 급식'이 바른 표현이다"며 "인천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못하는 것은 300만 인구 도시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가 3차례나 관련예산을 삭감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돼왔다.

시의회는 농어촌지역인 강화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시교육청이 지난해 세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잇달아 삭감했다. 강화군만 시행하면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었다.

시의회는 또 각 자치구에서 예산 분담 여부가 불문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시교육청이 올해 본예산으로 세운 전체 중학교 1학년 급식비 95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의회가 시 재정상황과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은 진보교육감의 교육행정을 방해하고자 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당리당략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며 무상급식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중학교 의무급식을 규정한 특별조례 제정을 시의회에 청원하기도 했다.

무상급식 논란이 커지자 인천시에도 책임론의 화살이 향했다.
시민단체는 전국 꼴찌 수준의 중학교 무상급식에 인천시가 관망만 하고 있다며 유정복 시장이 나서 예산 분담문제를 해결하고 시의회를 설득할 것을 촉구해왔다.

73개 인천시민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은 300만 인천시민이 만들어낸 쾌거다. 인천시장과 교육감 모두 가장 중요하게 투입돼야 할 예산이 무엇인지 적절히 판단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보여준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나섰던 인천학교급식식민모임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에 관심을 돌릴 때"라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를 정상화시키고 친환경급식, 안전급식, 공공급식으로 좀더 적극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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