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추징금 거부한 아일랜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아일랜드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이 불법 감면받은 세금 130억유로를 아일랜드에 내야 한다는 EU 공정경쟁당국의 결정을 거부했다.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일랜드 세금제도는 완전하다. 기업들에 세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회원국의 세정 주권에 대해 EU 정부는 침해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는 1000여개의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애플도 이중 하나로 현지에 5천500명의 인력을 두고 있다.

아일랜드는 또 연구ㆍ개발(R&D)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선 세율을 절반(6.25%)으로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아일랜드 지사로 옮긴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특혜 감면을 받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 정부 지원 규정을 위반해 애플에 2003~2014년 동안 감세 조치해준 이 금액을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은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아일랜드 뿐만 아니라 유럽 다른 국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브래드 배더처 노트르담대학 회계학 교수는 "아일랜드와 나머지 EU 회원국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영국이 EU를 떠난 이유 중 하나도 커지는 EU의 힘이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