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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정밀지도 반출 여부 오늘 결정…‘국가안보 vs 신기술 보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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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GO'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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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증강현실게임 '포켓몬 고'에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에 국내 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4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오후 회의에서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반출을 반대하고 있고 또 다른 시각은 미국과 통상 마찰, 신산업 육성 등에 필요하다며 찬성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된 것으로 보안 심사를 마쳤고 '포켓몬 고'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보급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보통신 업계에서도 구글에 정밀 지도를 반출할 경우 국내 시장이 구글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으며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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