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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드 갈등 고조…미래부·방통위 '비상대책반' 꾸린다

최종수정 2016.08.08 08:36 기사입력 2016.08.08 08:36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한류 콘텐츠를 겨냥한 제재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둘러 비상대책반 가동에 나섰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관계자는 "미래부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관계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꾸릴 예정"이라면서 "중국 수출의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00년 마늘 파동 때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미래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표적 단속, 인허가나 통관절차 지연, 비관세장벽 등을 동원한 무역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은 대중국 수출전선에서 긴장의 끈을 조인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긴급 대처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화요일(9일) 위원 정례 티타임에서 중국 문제에 대해 발의를 하고 긴급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 중앙 정부에서 일률적인 오더를 내린 것 같지는 않고 지방 정부나 기업·방송국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분위기"라면서 "초기 단계에서 긴급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중국 미디어를 총괄하는 광전총국에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경제·문화교류를 별도로 분리해 대응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한·중 방송 협력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한·중국장급 공동연구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이 채널을 통해 현지 분위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의견전달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재홍 방통위 부윈원장은 지난달 말 중국 출장에서 현지 방송사 방문을 '당일 취소'라는 무례한 방식으로 거절당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중국 현지에서 한국에서 온 고위공직자 접촉을 노출하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지에서 만난 중국 기업인들은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교류에서 신규사업을 시작할 수 없으며, 이미 벌여놓은 사업도 제대로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국은 최근 한류스타의 행사·공연을 취소하고 드라마 방영을 연기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 연일 대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제재로 가장 타격이 우려되는 분야는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한 자동차를 비롯해 한류로 잘 나가던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관광 등이 대표적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우리나라 ICT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50.3%에 달했다.

국가 차원에서 제도로 경제 보복을 하면 개별 기업 역량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외교력으로 갈등을 해소, 민간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과도한 우려를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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