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추경으로 누리예산 충분"

"유보통합,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 의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준식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영유아의 보육(어린이집)과 교육(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추경이 확정되면 시·도교육청 예산이 1조3000억~1조5000억원 늘어난다"며 "현재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이 1조3000억원 정도인 만큼 교육감들이 더는 돈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 내국세 20.27%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가고, 여기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이어 "아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교육감들은 여전히 어린이집이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할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보통합을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통합하는 쪽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 내용은 똑같은데 교육 여건의 차이가 큰 것을 걸림돌로 꼽았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이 되면 0∼5세 교육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된다"며 "관리부처가 정해지면 기존 어린이집 교육 여건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대학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이 주도해 나가고 교육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핵심 가치는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면서 "이같은 방향에 맞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부처 간 조정이 끝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초 얘기한) 7월 중 공개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11월에 집필진과 함께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