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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 팝콘경제]'음주운전자'도 보상비 받아

최종수정 2016.06.22 10:42 기사입력 2016.06.22 10:42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평균적으로 하루에 2명이 숨지고 130명이 음주운전 때문에 다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분석 을 해봐도 한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돈으로 치면 1조 원 넘게 손해가 나는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음주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음주단속은 물론 대대적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조항 손보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음주운전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보다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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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도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한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들이받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지만 음주운전자도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는 물론 부상장해보험금까지 받으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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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은 작년 한 해 동안 3,247억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이 중 10%에 육박하는 321억원이 가해자인 음주운전 당사자에게 지급됐는데요.

2011~15년 5년 동안의 통계를 봐도 매년 음주운전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이 3,000억원대, 가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300억원대를 유지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불법 음주운전자의 치료비를 대주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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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법 732조2항은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음주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를 고의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치는 것을 고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데는 고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다치는 데는 고의가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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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적용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현재 음주운전자도 보상이 가능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당시 기존에 있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면책사유 중 '마약?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를 삭제했고요. '무면허운전중 사고도 면책사유도 삭제했습니다..

즉 운전자가 무면허이거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는 운전자가 입은 상해 등에 대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당시 금감원은 보험 표준약관이 상법보다 불리하게 규정됐으며, 자동차 용도를 기준으로 면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 이처럼 개정안을 내놓았고요. 현재 음주운전자들도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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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음주운전자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보험약관에 명시적으로 무면허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 면책조항을 두고 있고요. 영국도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지금 음주운전자와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폐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도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이슈화되자 우리나라도 법 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할까요. 음주 운전자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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