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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스타트업 생태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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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 업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14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주요 벤처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장, 김태훈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엑셀러레이터 및 스타트업 대표 등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생력 있는 민간주도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시장지향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우선 우수 인재들이 벤처생태계에 유입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주식매입 가격 혹은 행사이익 기준으로 5000만원~30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2006년 일볼 이후 폐지됐다. 이들은 연간 주식매입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제도를 재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내 기술성 우수 평가받은 중소기업과 기술개발(R&D) 투자액 3000만원 이상인 창업기업에 구간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에 시장에서 실제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 기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크라우프펀딩 저변 확산을 위한 개선점도 제시됐다.

현행제도에서는 일반투자자는 동일기업 한도(200만원) 및 연간 총 투자한도(500만원)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시장거래 인센티브 부여와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방향, 핀테크 규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중요성 강조와 함께 정부정책 점검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홍남기 차관은 "스톡옵션을 활용한 우수인재 유치, 기업인수합병(M&A)·기업상장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벤처·창업의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종합하여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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