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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우려에 정부 "영향 미미"

최종수정 2016.06.09 19:23 기사입력 2016.06.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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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조정을 우려하는 중소기업계 목소리에 정부는 중소기업들에 악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준은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를 만들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준을 조정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618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61개에 불과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기업들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도 준대규모점포(SSM) 제한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며 골목상권이 입는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SM 규제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슈퍼마켓 등)을 영위하는 SSM에 대해 전통시장 주변 1㎞ 이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 등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카카오, 하림의 택시, 대리운전, 계란도매업 등 사업확장은 대기업집단도 가능한 것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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