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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유감, 현행 유지해야"

최종수정 2016.06.09 10:29 기사입력 2016.06.09 10:29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현행 5조 유지해야"

중소기업계는 9일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며 "현행 5조원 유지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 자료를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면서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카카오,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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