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사흘연속 주의보 발령...건강에 치명적이지만 정부-지자체, 정확한 원인 조사·획기적 대책 없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주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기가 미세먼지로 가득 차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을 괴롭혔다. 더 답답한 것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개선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11일 기상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사흘 연속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주말 내내 사람들의 활동이 많은 낮에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다가 밤에 가라앉는 식의 패턴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황사에다 국내 발 미세먼지, 봄 안개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기질 악화는 곧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인하대 임종한 교수팀의 2012년 연구 결과 2010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간 1만1919명으로 교통사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세계적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지난해 3월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연간 1600명이 조기사망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식 연구 조차도 없다. 개선 대책도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도로먼지 청소, 경보ㆍ주의보 발령, 중국 베이징시 지방정부와의 협조 요청 등이 고작이다.
서울환경련은 "관광버스 공회전 집중 단속과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LEZ)제도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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