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vs. 애플 잠금장치 대전 재개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국 법무부와 애플간의 법정 다툼이 뉴욕주 브루클린에서 다시 시작됐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브루클린 소재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에, 마약 사범 준 펭이 사용하던 iOS 7 탑재 아이폰 5s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애플이 협조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소송서류를 보냈다.

법무부는 과거 애플이 70회 이상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에 응했으며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플 측 변호인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2013년부터 이 회사가 "유효하고 적법한 법원 명령이 있을 때만"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한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은 일단락된 샌버너디노 사건과 차이가 있다. 애플이 샌버너디노 사건에 관한 FBI의 요구에 응하려면 인력과 시간과 비용을 별도로 투입해 iOS 9 용 백도어가 있는 새 운영체제 버전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브루클린 사건에 대해서는 iOS 7용으로 이미 개발해 놓은 도구를 제공하면 된다.

당시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 테러범이 쓰던 iOS 9 탑재 아이폰 5c의 잠금해제 요청을 했다가 지난달 말에 이를 철회했다. FBI는 지속적으로 애플을 압박하다 추후 "애플의 도움 없이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애플은 FBI가 잠금장치를 해결하기 전에, 아이폰의 보안을 우회하는 '백도어'(뒷문)를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FBI에 맞섰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