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년 예산부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01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4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정개혁도 보다 내실화해 비효율·낭비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유사·중복 통폐합,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여력은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 미래 먹거리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오늘 논의되는 '2017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맞춰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도 정부는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방향'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혁논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회보험 분야는 '저(低)부담-고(高)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또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못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재정은 아직까지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재정위험 요인들에 대해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2060년의 국가채무는 60%를 초과하고, 사회보험은 머지않아 고갈되는 등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장기 여건 하에서 재정을 튼튼히 관리하고, 미래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느슨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1990년대 일본과 같이 나라 빚만 늘고, 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미래 한국의 튼튼한 재정을 위해 미래 재정진단과 중장기 재정전략을 마련해 재정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단기적 논의에 그쳐온 재정운용의 시계(視界)를 중장기까지 확대하고, 미래의 재정위험까지 미리 준비하고 책임지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