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의 부메랑]뚜껑 열어보니 '규제'…국내기업만 타격

적합업종 시행 5년, 실효성 논란은 계속
대안없는 규제에 '무용론' 목소리 높아져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째다.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시장 진입을 3년 동안 막는다는 내용의 ‘중기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73개. 하지만 제도 실효성은 여전히 논쟁 대상이다.

과잉 규제 속 국내기업만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18개 품목의 적합업종 재합의(기간 연장)를 앞두고 ‘제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되레 과잉 규제로 국내기업 성장만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1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국내기업들은 줄줄이 사업을 철수했지만 외국기업들의 매출은 그로부터 3년간 3배, 점유율은 10%를 넘어섰다.

막걸리 시장도 피해를 봤다. 국내 막걸리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 4419억원에 달했지만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쇠락해 2013년 약 2000억원 규모로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막걸리 수출금액도 5247만달러에서 1886만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막걸리 세계화’를 내세우던 국내 기업들은 아예 막걸리 사업을 접어야 했다.

두부 제조업 역시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월평균 수익이 57억6100만원에서 2014년 46억4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군의 월평균 수익도 7억300만원에서 5억76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두부 제조업 뿐 아니라 김, 장류, 면류, 문구시장 등 곳곳에서 중기적합업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중기적합업종에서 제외되는 등 크고 작은 진통을 겪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이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국내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규제만 가하는 제도는 전체 기업생태계에 악영향만 미칠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기적합업종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이미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1997년 도입됐지만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 등으로 2006년 폐지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후 중기고유업종 폐지 이후 중소기업의 생산액은 11% 포인트, 노동생산성은 3.2% 포인트 증가했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중기적합업종 무용론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혈실적인의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법제화로 접근해 대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으로는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을 지원하거나 해외로의 진출 활로를 열어주는 등 규제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