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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샌더스 열풍과 부의 불평등

최종수정 2020.02.01 22:59 기사입력 2016.02.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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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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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예비선거에서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아이오와 주 선거에서 민주당 간판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0.2% 차이로 석패했지만 이어 치러진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는 20% 이상의 차이로 압승을 거두었다. 오랫동안 무소속으로 버몬트 주의 상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전국적으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가 2015년 민주당에 입당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이후 자신의 지지율을 파죽지세로 높이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정치인들이 언급하기 꺼렸던 진실, 즉 현재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의 불평등 구조를 정면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은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한, 모든 사람이 사리사욕을 열심히 추구하면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의 민영화, 그리고 세계화를 표방한다. 그런데 그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와 지난 40년간 미국 가정의 중위소득은 연간 5000달러 줄어든 반면, 상위 0.1%가 전 자산의 99%를 소유하는 부의 집중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부의 불평등'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최고 부자 62명이 자산 하위 50% (약 36억명)의 자산을 다 합친 것과 맞먹는 부(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80명, 그 전년도에는 85명, 2010년에는 388명이 세계 50%의 부를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의 부가 점점 더 소수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00~2013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위 20%가 전체 부의 66%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하위 50%는 2%를 나눠 갖고 있다. 또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 기여한 비중이 1980~90년대에 27~29%에서 2000년대는 42%로 증가하고 있다. 태어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운명은 이미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어진다는 뜻이다.

이처럼 경제가 성장할수록 중산층과 빈곤층으로 가야 할 몫이 부유층으로 집중되면, 정치적ㆍ사회적 권력 또한 집중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권력 집중이 심화되어 이른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일상화되면,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부자가 되는 꿈을 접게 되고, 모두가 일확천금을 좇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 앞에 평등'이나 '기회 균등'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분열되어 결국 사회가 붕괴하게 된다.
이 지점이 바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할 영역이다. 시장은 가난한 소비자나 생산비가 높은 공급자를 배제하지만, 정치는 오히려 이들을 껴안아야 한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부유한 사람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부자라고 해서 나쁜 사람일 수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게으른 사람일 수 없다. 문제는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는 이런 사람들의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 미국의 샌더스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인들에게 이런 희망을 갖게 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다. 오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내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우리도 돈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고민할 줄 아는 정치인을 찾아야 한다. 뒷전에서 힘 있는 세력의 눈치나 보고, 개인의 야욕 때문에 국민의 염원을 도외시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이제 그만 사양하자. 불평등의 판을 엎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을 가져다 줄 '한국판 샌더스'를 기대해 본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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