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등에 할당관세 적용 확대.."수출 지원"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수출 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2차전지 원재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도 할당관세는 디스플레이 장비 등 51개 품목에 적용된다. 올해보다 10개 증가한 규모다. 이를 통한 지원 효과는 4717억원으로 올해(3754억원) 대비 25.7%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우선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반도체·2차전지 등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된다. 내년 지원 품목은 올해보다 5개 늘어난 9개에 지원액은 555억원 많은 608억원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정부는 또 섬유·피혁·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올해 대비 품목은 5개, 지원액은 129억원 늘어난다. 유장, 매니옥 펠리트 등 사료용 곡물 19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들에 대해선 유가 하향 안정세,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할당관세율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가 0.5%(기본세율 3%),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는 각각 2%(기본세율 3%)다.

이런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다만 LNG는 난방 수요가 많은 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