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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 "어제 불법시위, 엄정 대응할 것"

최종수정 2015.11.15 16:00 기사입력 2015.1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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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 14일 벌어진 시민사회 등의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해 법무부가 '엄벌'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제 저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 다시 발생했다"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어제와 같은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런 뜻을 밝히고 "이는 대다수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나 대한민국의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이번 집회에서 발생한 상황들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거듭 엄중한 조처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했다"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경찰버스를 쇠파이프와 사다리로 부수는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또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탈취, 전복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면서 "100여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고 파손된 경찰차량만도 50여대에 달한다. 이러한 불법시위 과정에서 5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직원들의 호위 속에 버젓이 현장에 나타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면서 "구속영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경찰버스 파손 등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함께 묻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60대 농민이 머리를 크게 다쳐 위독한 상황에 놓이고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점에 대해 김 장관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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