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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ISA 혜택 확대ㆍ실손보험금 즉시청구 추진

최종수정 2015.11.11 16:46 기사입력 2015.11.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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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새누리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진료를 받는 즉시 병원에서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서가 전달되도록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관계부처 당국자들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혁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능계좌'로 불리는 ISA는 가입한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순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 서민ㆍ중산층의 재테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릴 경우 세수 부족이 기획재정부의 반론이 있어 실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과 500만원 사이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 가입 후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혜택을 주는 '의무가입 기간' 예외 대상은 정부안인 ▲15∼29세 가입자,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천600만원 이하 가운데 급여ㆍ소득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은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절차를 자동차보험의 차량 수리비 청구처럼 온라인ㆍ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환자가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진료비를 수납하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알려주면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사에 관련 서류가 전달된다.

이 밖에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은행권의 연봉 성과연동제 도입 등이 금융개혁 추진 과제로 뽑혔다.

금융개혁추진위는 이들 개혁 과제를 다음 주 당정 협의를 거쳐 금융개혁 확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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