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또 파행되나…野, '예비비' 편성에 반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유라 기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빚은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개발비에 올해 예비비 44억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야당이 예산안 심사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13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예비비 44억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예산 심사 일정이 파행될 빌미를 제공했다. 정상적인 예산 국회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국회 승인이 필요 없는 예비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예산 심사 '보이콧'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야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안 배정을 전면 저지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 의결됐다는 13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부활을 이슈로 한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날이고, 대통령이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독려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다.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이미 국정교과서에 관한 문제와 시나리오를 완성해놓고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속이고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교과서 문제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역사 교과서 문제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치적 이슈를 볼모로 삼아서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간 3+3 회동을 공식 제안해 꽉 막힌 '예산 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회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