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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노동유연성 빠진 반쪽짜리 대타협

최종수정 2015.09.18 11:20 기사입력 2015.09.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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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타협안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이 거의 담겨 있지 않아 타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지만, 경영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타협이 아니라 반쪽짜리 타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은 '노동 유연화'와 '일자리 확대'다. 이 때문에 노사정 협상에서도 이 내용이 포함된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이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다. 이와 관련,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되는 사안을 중장기 과제로 돌려놓음으로써 협의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게 됐다.
반면 경영계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핵심 의제로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을 주장해 왔으나 법제화가 어렵게 됐고, 지침마저도 '충분한 협의'를 또 다시 거치게 돼 얻은 것이 없다. 대타협이라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된 반쪽짜리인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이 "합의 내용을 보면 기업을 위한 제도는 거의 없고,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90% 정도가 근로자를 위한 내용이고, 10% 정도가 경영계를 위한 내용"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정부는 이번 대타협에 만족해 하는 모습이다.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고, 국정 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과 대통령 공약인 '실업급여 인상' 등도 이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타협이라고 치켜세운 반쪽짜리 타협이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지다.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은 작년 12월 이후 노사정이 무려 120회 이상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작품이다. 시행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노사정 모두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된 정책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대타협이라 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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