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최경환 "노사정 합의 토대로 필요한 입법 추진"

"페이고, 개별사업 원점재검토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 기틀 다질 것"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도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노사정은 전날 전격적으로 대타협을 이뤄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노사정 협상 결과만을 토대로 독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국감장에 나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노동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제때, 제대로 완수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대 구조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 세대를 위해 부모 세대가 마무리 지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게,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완수해야 하는 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이해집단의 저항과 갈등이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감 쟁점 중 하나로 예상되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추가경정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높이되 '페이고(Pay-go)'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와 개별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 재정지출 효율화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기틀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국발 경제 불안에 대해선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데다 충분한 외화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중국 경기 둔화와 신흥국 시장 불안,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외환보유액과 외채 구조 등 대외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