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부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조5000원)에 비해 8000억원(3.8%) 감소한 21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성장동력이 저하와 일자리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떨어지면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거시경제적 불안 감안하면 조금 더 확장적 정책이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인 2003년까지는 1%포인트 내외의 성장 기여도를 유지했으나 2004년 이후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1%포인트 미만으로 성장 기여도가 낮아졌다.
특히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기에 건설 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는 매우 부진한모습을 보이며 국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는 건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의 개발 효과를 담보하려면 SOC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자리 감소도 우려도 제기했다.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2010년 기준 취업유발계수는 13.7이다. 건설업에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13.7명에 이른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SOC 예산이 2조5000억원 줄면 340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SOC 투자 감소는 일자리 감소 효과, 특히 사회 취약 계층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커 생산적 복지 차원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