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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일용직 건설근로자 위한 교육기관 설립할 것"

최종수정 2015.08.10 12:38 기사입력 2015.08.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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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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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정치경제부장, 조슬기나 기자] "이제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줄 때다.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제회 본사에서 만난 이 이사장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받고 고용이 안정되려면 경쟁력 있는 전문기능인이 돼야 한다"며 "기능교육훈련이 향후 공제회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년간 공제회의 역할이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데 집중됐다면 향후 20년은 이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해 기능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설명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간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 해당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퇴직공제제도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라면 직업훈련사업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를 위해 이 이사장은 자체 교육기관 설립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는 "기능향상훈련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올 하반기의 숙제"라며 "지급불능 퇴직공제금 2000억원과 여기서 나오는 50억~60억원의 이자수익을 활용해 자체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개념으로 원금이 훼손되지 않게 수도권 인근의 폐교 또는 서울 시내 빌딩을 매입해 교육기관을 세우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라며 "고용노동부 등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방법론상의 문제 등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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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 독일 출장도 떠난다. 독일의 선진 기능훈련시스템을 직접 살피고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향후 20년간 건설근로자들의 직업훈련을 이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

현재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기술교육이 고용부 예산으로 배정돼 2009년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규모 및 내용면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현장 수요와 관계없이 단시간에 익힐 수 있는 일부 직종에 제한돼 운영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개 직종에서 4200명이 훈련을 받았고 올해는 12개 직종, 8000명으로 확대됐다.

이 이사장이 기능교육훈련에 초점를 맞춘 까닭은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대표적 3D 업종인데다 고용불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건설근로자 가운데 특히 잡부로 불리는 단순노무(보통인부)는 임금이 낮은데다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사회적 평가도 낮다"며 "경기가 악화되면 대거 실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140만여명 가운데 32.7%는 별다른 기술이 없는 보통인부로 파악된다. 형틀목공(6.1%), 철근공(4.4%) 등 기능직은 소수에 그쳤다.

그러나 기능훈련이 본격화되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기능인 등급제를 통해 직종과 등급에 따른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르면 내년부터 미장, 형틀목공, 도장 등 10개 직종을 시작으로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기능훈련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국내 근로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 이사장은 "건설현장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근로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제도적 보완도 있을 수 있지만, 내국인 근로자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능 습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이뤄져 온 어깨너머식 도제교육마저 최근에는 사라지고 있다"며 "인식전환을 통해 기능인력을 육성하고 청년층이 건설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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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취업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그가 꼽는 하반기 주요 숙제다. 이를 통해 10% 상당의 임금상승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별다른 기술이 없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통상 소개비 명목으로 일당 8만~9만원 중 1만원 가량은 떼이고 있다.

또한 그는 공제부금을 현 4000원에서 단계적으로 1만원대까지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공제부금을 5000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부 장관 고시만 남아 금년 중 인상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4000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일당인 14만7352원의 2.7%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타 직종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8.3%를 퇴직금으로 지급받는다. 이 법에 의거하면 퇴직 공제부금 일액은 1만2230원은 돼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그는 퇴직공제가 적용되는 민간 공사기준도 현행 100억원이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공사는 퇴직공제가 적용되고 어떤 공사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정책상으로도 심각한 오류"라며 "공제금은 동네 빌라현장에서 일해도 건설근로자니 받아야만 하는 돈"이라고 꼬집었다.

임기를 반년가량 남긴 그는 지난 2년반 동안 이룬 공제회의 대표적인 성과로 공공기관으로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방만경영 요소를 제거한 것, 남구로지원센터 등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 등을 꼽았다. 고령 사망자의 퇴직금을 찾아 가족에 전달해주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도 이 이사장이 꼽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 이사장은 "모든 목표점은 건설근로자에 맞춰야 한다"며 "건설근로자들이 당당한 기능인으로 대접받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공제회, 명실상부한 종합복지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박성호 정치경제부장 vicman1203@정리=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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