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대체부품' 이용 0건…왜?

수입차업체들 방어전략에 '수리비 개선' 전략 안먹혀
금융당국, 관련 후속조치 예정…민병두 의원, 내주 '대체부품 활성화'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억 소리'나는 외산차(수입차) 수리비를 개선하는 데 정부와 관련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중순 첫 출시된 대체부품은 수입차업체들의 적극적인 방어전략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각종 후속 대책을 준비중이지만 수입차업계의 반발을 이겨내고 소비자들의 의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6일 금융당국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처음 출시된 수입차 대체부품 2종, BMW5시리즈 전좌ㆍ전우 펜더(바퀴덮개)는 현재 등록건수가 0건으로 확인됐다. 대체부품 인증제에 따라 대체부품을 사용한 경우 자동차부품협회 측에 사용 등록을 해 이력추적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인증제 실시 후 첫 출시품인데다 가격이 정식부품의 반값 수준에 머물면서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것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다. BMW 530i 모델 기준 해당 순정부품 가격은 44만8300원이지만 대체부품은 21만8650원이다.

여기에는 수입차업체들의 적극적인 방어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입업체들은 지난 1월 국토해양부와 금융당국이 대체부품제를 실시한 이후 잇달아 특허청 디자인보호권를 신청했다. 상반기 중 토요타는 17건, BMW는 16건, 아우디는 8건을 새로 등록했다.

대체부품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관련 특약을 준비 중이던 손해보험사들도 이를 보류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시장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며 "판매량이 미비한 상황에서 특약을 넣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입차 대체부품제가 유명무실의 위기에 처하자 금융당국도 다급해졌다. 수입차 수리비 개선방안을 핵심으로 한 '자동차보험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내달 중 내놓기로 하고 미수선수리비 폐지와 렌트비 과당 지급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렌트비의 경우 현재 '동종'으로 돼 있는 것을 '동종 혹은 동급'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도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주 대체부품에 한해 디자인보호권이 등록 후 36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과 대체부품 사용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완성차업체가 지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