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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시대' 중국 상표들이 몰려온다

최종수정 2018.09.10 21:17 기사입력 2015.06.1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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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집계, 우리나라에 출원건수 2010년 1246건→2014년 2622건…전자기기, 게임저작물 가장 많고 옷, 신발, 화장품, 도·소매업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 상표출원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2010년 1246건에서 2014년에 262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한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방식으로 나뉜다. 이중 마드리드국제출원은 2010년 672건에서 2014년 794건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출원한 경우는 같은 기간 574건에서 1828건으로 3배 이상 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드리드출원’이란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마드리드협정 및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들에 상표출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4월10일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했다.

이는 2010년 이후 한·중FTA 정부간 협상이 가시화되면서 두 나라간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상표출원도 꾸준히 느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표출원비율은 미국이 3만1823건으로 전체 외국출원의 27.3%를 차지, 가장 높고 일본(17.2%), 중국(9.3%), 독일(7.6%), 프랑스(5.5%)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일본의 상표출원은 2012년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중국은 상승세여서 눈길을 끈다. 올 들어 4월말까지 일본은 1015건, 중국은 1126건으로 수년간 2위를 지켜왔던 일본이 중국에 2위 자리를 내줬다.

중국이 많이 출원한 상품은 ▲1위 전자기기 및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1894건) ▲2위 옷, 신발 등 패션분야(1663건) ▲3위 화장품류(874건) ▲4위 도·소매업(851건)이다.

한·중FTA로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의 권리보호가 강화됐고 한국드라마, K-POP, E-스포츠 등의 ‘한류 바람’에 힘입어 패션, 미용, 게임의 메카로 급부상한 한국을 마케팅전략지로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스포츠란 인터넷상의 네트워크게임을 이용한 각종 대회나 리그 또는 프로게이머, 게임해석자 등을 포함한 엔터테이먼트산업을 말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의 상표출원은 계속 늘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쟁기업들도 명품브랜드 키우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중국에 사업진출을 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현지에서 쓸 브랜드를 먼저 국내에 상표출원한 뒤 이를 바탕으로 6개월 안에 마드리드출원을 하면 국내출원일을 중국에 출원한 날로 소급인정 받아 중국 내 자국 상표선점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FTA는 2010년 9월 정부간 사전 첫 협의를 시작으로 2012년 5월 협상에 들어가 이달 1일 정식 서명했다. 지금은 국회로 넘어가 발효를 위한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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