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총괄 '과학기술전략본부', 총리실에 설치해야"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정부 R&D 혁신 방안 비판 성명서 내놓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장기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갖는 '(가칭)과학기술전략본부'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21일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R&D 지원 체제를 구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 골자는 정부 R&D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부 내에 별도의 조직으로 (가칭)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서 (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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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회 측은 "우리 과학기술자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혁신방안은 현장과 소통이 미흡했고 장기비전이 보이지 않아 너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조직과 기구의 개편은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오던 것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정부R&D 투자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막강한 권한을 기획재정부에 존속되는 한 과거의 실패만을 반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총연합회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범부처 총괄조정기능을 갖기 위해서 는 (가칭)과학기술전략본부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 집단이 예산의 총괄 편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R&D 혁신방안에 포함된 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으로 지정한 6개 출연(연)을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혁신하겠다는 부분도 비판했다. 총연합회 측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R&D 투자여력이 거의 없는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에서 민간수탁 실적과 출연금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독일은 중소·중견기업이 매우 강하고 연구개발이 활발하며 정부가 지원은 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