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제대로 완성안되면 특위 활동 쉽지 않아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자 특위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대타협기구) 종료시한까지 5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서도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으면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특위 활동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도 "참여주체끼리 합의가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가 어떻게 입법안을 만들어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타협기구의 안(案)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만약 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협의사항을 정리해 특위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 참여주체들은 개혁의 방향부터, 재정추계모형, 소득대체율까지 모든 안건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양새다. 활동기간 90일 가운데 85일 동안 단 하나의 합의도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대타협기구 보고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특위 차원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위는 5월 6일 본회의 상정에 맞춰 입법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야당의 협조를 얼마나 얻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과 노조가 자체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안과 여당안을 갖고 심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야당 위원들이 협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대타협기구의 부실 활동이 특위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조원진 의원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단체 일부가 혹여 대타협기구와 특위를 깨 협상이 안되도록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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