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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대타협기구 난항에 특위 활동도 위축 우려

최종수정 2015.03.24 10:15 기사입력 2015.03.24 10:15

보고서 제대로 완성안되면 특위 활동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활동시한을 닷새 남긴 공무원연금개혁대타협기구가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바통을 넘겨받게 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위는 대타협기구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위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자 특위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대타협기구) 종료시한까지 5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서도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으면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특위 활동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도 "참여주체끼리 합의가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가 어떻게 입법안을 만들어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특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활동의 바탕이 될 대타협기구 보고서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결과보고서'가 아닌 '경과보고서'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타협기구의 안(案)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만약 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협의사항을 정리해 특위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 참여주체들은 개혁의 방향부터, 재정추계모형, 소득대체율까지 모든 안건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양새다. 활동기간 90일 가운데 85일 동안 단 하나의 합의도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야당에서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여당이 "보고서에 야당 주장을 실으려면 자체안을 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이 얼마나 자체안대로 추진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말했겠냐"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대타협기구 보고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특위 차원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위는 5월 6일 본회의 상정에 맞춰 입법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야당의 협조를 얼마나 얻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과 노조가 자체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안과 여당안을 갖고 심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야당 위원들이 협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대타협기구의 부실 활동이 특위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조원진 의원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단체 일부가 혹여 대타협기구와 특위를 깨 협상이 안되도록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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