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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정추계합의 또다시 불발

최종수정 2015.03.24 08:13 기사입력 2015.03.23 17:06

25일 다시 회의 열어 합의 시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의 재정추계모형 확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내놓은 재정추계 모형을 검증했으나 수급자와 총 재정부담 등의 추계치를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공단이 제시한 모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올해 108만8400명에서 2045년 118만8872명으로 30년 만에 10만472명 증가한다. 이들은 현행 7%의 기여율에 맞춰 재직 기간 급여의 일정액을 연금 기금에 붓는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0만4434명에서 100만750명으로 59만6천316명(147.4%) 늘어난다. 돈을 내는 공무원 재직자의 증가율보다 수급자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부양률(수급자/재직자)은 올해 37%에서 2045년 84%로 급등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보전율은 이 기간 6%에서 28%로 4.7배가 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단 측이 수급자를 지나치게 많게 추계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들은 24일 실무회의를 열어 양측의 계산법을 검증한 뒤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계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추계모형과 별개로 연금개혁 분과위와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합의안 도출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28일 예정대로 기구 활동을 종료하고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긴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방식의 구조개혁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연금 구실을 제대로 못 하는 '용돈'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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