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색한' 남경필지사의 어린이집 CCTV 지원 약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자신의 시책추진보전금 137억원을 투입해 무료로 CCTV 설치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도내 1만3000여곳이 넘는 어린이집 중 441곳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21일 도청에서 열린 시장ㆍ군수 신년인사회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단기 대책으로 CCTV 설치를 시책추진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시책추진비 137억원을 투입해 CCTV 설치를 희망하는 도내 국ㆍ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에 전액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 예산을 투입하면 국ㆍ공립 575개소, 민간 1만2825개소 등 모두 1만3380개소의 어린이집 중 1만560개소에 새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2월말 사업완료를 앞두고 CCTV 설치를 신청한 도내 어린이집은 441곳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이다. CCTV가 설치되면 24시간 어린이와 보육교사, 어린이집의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이러다보니 상당수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CCTV 신청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의 사전 의견조율이 필수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의견일치가 안되다 보니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외에서 ▲CCTV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 ▲CCTV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현행법 ▲일부 시·군의 신청접수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25일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성남, 과천, 김포, 파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은 (CCTV)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눈치를 보는 어린이집도 상당수 있는 것 같다"며 "2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3~4월 설치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