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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에 카카오 선점효과 제동걸리나

최종수정 2015.02.02 16:38 기사입력 2015.02.02 16:36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감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모바일 메신저를 장악하고 있는 다음카카오의 국내 서비스 확대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존 사업자들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우려하듯이 중소업체들의 영역을 침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공정위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ICT 분야 특별전담팀(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와 OS같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인접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중소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문제가 빈발하는 데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모바일메신저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톡까지 주요 감시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감시 강화 방침과 관련해 다음카카오 측은 사업파트너들의 기존 사업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존중해주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지난해 출시된 서비스, 카카오택시나 카카오페이 등의 경우 모두 기존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모바일기기의 운영체제(OS) 시장의 99.5%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안드로이드)과 애플(iOS)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상위 2개사가 OS를 과점하다보니 컨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사용자에 자사가 만든 ‘앱 장터’를 강제로 이용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를 선(先)탑재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 앱은 아예 등록을 못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모바일 앱 내부결제 등에서 얻는 수익을 독점하고자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플레이 선 탑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경우 약관상 타 앱마켓의 진입 자체를 불허하고 있어 시장 왜곡이 명백하다"면서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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