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오늘 상하이서 '해양 경계획정 협상' 준비 협의...급과 일정 논의

외교부 최소 3년 최장 10년 전망...정치적 결정 필요해 차관급 대표 전망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한국과 중국이 29일 최장 10년이 걸릴 '해양 경계획정 협상'의 첫 테이프를 끊는다.

한중 양국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한중 해양 경계획정협상 준비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외교부 김인철 국제법률국장과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공식 협상 일정과 협상 대표의 급(級)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올해 해양 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중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일부 중첩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 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열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중국 외교부가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를 설치하고 해양경계 획정 업무를 맡도록 한 2009년 이후부터는 회담 자체가 자주 열리지 못했다. 남중국해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등이 변경해양사무사 업무의 우선 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과 베트남이 해양경계 획정 협상시 차관급 대표를 뒀다는 점이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중 협상의 대표도 차관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협상 가동에 합의한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나 센카쿠 문제와 동중국해 문제를 차별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주변국과 다툰다는 이미지를 불식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계 획정이라는 문제의 성격과 한중간 입장차 등을 고려할 때 협상마무리까지는 최소 3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베트남과 통킹만을 놓고 벌인 해양 경계획정 협상도 7년이 걸려 2000년 12월25일 체결되어 2004년 6월30일 발효됐다.

해양경계협정 협상을 할 때 통상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지만 여기에 해안선의 길이,섬 등의 고려요소를 감안한다. 우리 정부는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인구,국토면적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원이 많이 매장된 해저분지구조(대륙붕)와 퇴적물은 중국 쪽에 가까이 있어 중국은 가능한 한 한국에 가까운 경계선을 획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우리쪽 바다는 어업자원이 많아 지속가능한 어업시스템이 되려면 해양경계획정이 필요하다"면서 "해저 지원하자원 조사시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서도 더욱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면 이어도는 반드시 우리 수역으로 들어오고 중국이 자기네 쪽에 넣을 방법이 없다"면서 "그러나 중국도 민족주의가 강해 이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천천히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협상은 장기레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도는 제주도에서는 149㎞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 퉁다오섬에서는 247㎞ 떨어져 있는 해저 암초로 중국은 이어도까지 포함시킨 EEZ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