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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속적인 규제개혁, 미래를 여는 열쇠

최종수정 2020.02.01 21:33 기사입력 2015.01.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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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이상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여섯 개의 화면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TV, 지문인식으로 여는 문, 하늘을 떠다니는 카메라 등은 미래에 대한 기발한 상상력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영화 '백 투 더 퓨처Ⅱ'(1989)가 꿈꾸었던 신세계 속 산물들이다.

하지만 당장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스마트 TV로 화상통화는 물론 화면분할ㆍ3D영상 시청도 가능하고, 회사들은 지문 인식 도어록을 설치해 놓았으며, 항공기 드론은 촬영용과 택배 배송용으로 하늘을 날아다닌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은 더 이상 영화감독의 상상 속 세상도, 특정 분야에 한정된 영역도 아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개발된 신기술이 쏟아져 나온다.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소사이어티가 바로 코앞이다.

올해 ICT 산업만 해도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을 구체화하는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기기ㆍ서비스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3.9% 성장할 것으로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서 전망했다. 국내 ICT 산업도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융합 활성화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시장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시대를 직면하여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정부운영과 기업의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새로운 기술개발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규제라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등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으며 2014년에는 총 3차례에 걸쳐 5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해결하였다.

한 예로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불편했던 쇼핑몰 이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원클릭으로 가능한 간편결제서비스로 개선하였다. 인터넷시장에서 글로벌 관행 및 기술발전과 동떨어져 기업의 발목을 잡는 덩어리 규제를 일괄 개선하는 것은 기술개발 이상의 파급력이 있다.

또한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인식되던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 확대,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참여 확대, 대표번호(1588 등) 부여 제한 완화 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였다.

앞으로 ICT 융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규제 이슈는 얼마나 될까. 작년 6월 국내 ICT R&D 전주기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한 '규제개선고(鼓)'와 'ICT 국민 모니터링단',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수요를 볼 때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다.

또한 클라우드, U헬스케어, 빅데이터,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카 등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선제적 규제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규제개혁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이다.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규제 개혁의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규제개혁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현실에서 규제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IITP에서는 이러한 규제개혁의 속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집단을 통한 기술과 시장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이상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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