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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사청 인적쇄신은 비리 근절의 시작

최종수정 2022.04.21 22:50 기사입력 2015.01.06 11:05

잇단 비리로 지탄받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섰다. 방사청은 오늘 전체 104개 과장(팀장)급 직위자의 54%인 56명을 교체하면서 무기도입 주무부서에서 현역군인이 사업팀장을 맡은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췄다. 대신 공무원 12명을 새로 팀장에 앉혔다. 기동(육군)ㆍ함정(해군)ㆍ항공(공군) 3개 주요 사업부의 해당 군 팀장 비율은 70%에서 30%로 크게 낮아졌다. 문민화 비율을 높여 비리 발생 여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통영함을 비롯한 방산비리가 터질 때마다 군이나 방사청에 근무하다 전역해 방산업체에 취직한 '군피아(군대+마피아)'와 현역의 유착 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방사청이 현역군인과 일반 공무원, 타군을 섞어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예비역이 후배인 방사청 실무 책임자를 상대로 로비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문민화 비율을 높인 인적 쇄신은 군피아를 통한 방산비리를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사 쇄신만으로 방산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까. 비밀주의라는 무기의 특성상 '군-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방산업체-부품생산업체'로 연결된 먹이사슬 구조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적쇄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비리로 얽혀있는 공생구조를 파헤치는 것이다. 외국에서 장비를 들여올 때 검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그렇다. 현행 최저낙찰가제, 방사청 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도 비리 발생의 한 요인이다.

방산 비리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나 같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과 방산비리 특별 감사단을 출범시킨 것은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려면 무기 소요 단계에서부터 혁신해 전력증강 사업 전반을 투명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예산편성에서 무기체계 결정, 조달과 운용, 감리 등 무기 획득 전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비리가 개입할 여지는 커지기 마련이다. 방사청의 인적쇄신은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무기 획득체계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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