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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 제기되는 기업인 가석방..실현 가능성은?

최종수정 2014.12.25 12:14 기사입력 2014.12.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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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정서·경제활성화 불투명..여론 동향 파악용에 무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권발 기업인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 가석방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반기업정서를 자극할 수 있고 경제활성화로 연결될 지 불확실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석방을 추진하는 여당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반기업정서다. '땅콩회항'으로 대표되는 일부 기업 오너의 갑질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기업인 가석방 카드를 섣불리 꺼낼 경우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문제와는 완전 별개"라고 밝혔지만 국민정서상 이를 구분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성탄절을 맞아 가석방된 모범수 614명 가운데 기업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 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땅콩회항으로 빠졌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인을 가석방했을 때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여당 관계자는 "사면도 아니고 출소후 잔여형기를 채우는 가석방으로 어떻게 경제가 활기를 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24일 "가석방을 한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될지 판단이 안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형법 72조에 나온 가석방 요건(형기 3분의1 경과후 가능)을 감안할 때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회장 등이 대상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여론동향을 살피기 위해 여당에서 가석방을 일부러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3.1절 무렵에 단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연말에 분위기 파악에 나섰다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앞서 경제인 가석방 문제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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