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급브레이크…공유경제 신화 막 내리나

기업가치 45조원으로 성장…각국서 소송·영업금지 잇달아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공유 경제'의 상징으로 떠오른 차량공유 업체 우버의 승승장구가 5년 만에 막을 내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불려왔지만 전 세계에서 벌어진 영업금지 조치와 각종 소송전에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

10일(현지시간) CNN머니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조지 개스콘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과 재키 레이시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장이 전날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우버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우버가 운전자의 신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들을 범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시가 우버 영업금지 소송을 냈다. 네바다주는 지난달 우버의 영업을 금지했다.

우버가 해외 뿐 아니라 텃밭인 미국에서도 연이어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우버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인도에서도 우버는 최근 기사의 성폭행 사건으로 영업금지 조치를 통보받았다. 특히 이 사건이 인도 전역을 들끓게 했던 델리 버스 성폭행 사건 2주기를 앞두고 터져 인도인들의 공분을 샀다.

태국도 택시 업체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 제공업체의 영업을 전면 금지했다. 독일·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에서도 우버의 영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공유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았던 우버가 전 세계에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은 독특한 사업 모델과 관련 있다.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딴 기사들을 모집해 영업하는 일반 택시업체들과 달리 우버는 택시 운전 면허증이 없는 일반인들을 운전사로 활용한다. 이 때문에 택시 기사들은 우버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해왔다.

우버의 덩치가 커지면서 그만큼 운전사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적으로 매월 50만명의 신규 우버 운전사가 등록된다. 우버측은 "안전한 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자격있는 운전사들과 제휴하고 있으며 차량 추적 등 여러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운전사들이 과거 범죄 경력 등을 숨기고 활동할 경우 이를 제대로 걸러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버의 기업가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35억달러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잇따라 거액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몸값이 412억달러(약 45조1800억원)까지 늘어났다. 6개월 사이에만 우버의 기업가치는 2배가 됐다. 1년 전 21개국 60개 도시에서 영업하던 우버는 현재 50개국 250여 개 도시로 영업망을 확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랑크푸르트에서부터 파리·런던에 이르기까지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업체들이 저항하고 있다"면서 "우버가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넘어야할 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