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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방통위 위에 나는 유통점'…007작전 방불케하는 불법영업 단속현장

최종수정 2014.11.10 11:18 기사입력 2014.11.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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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장 조사 인력 9명vs전국 휴대폰 유통점 5만여 곳
-휴대폰 유통점, 단속 상황 실시간 공유하며 대응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오후 2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수원역 인근 판매점 단속 중입니다. 판매 일보와 개통서류 등을 요구하니 각 지점들 대응하십시오. 현재 해당 매장에서 서류 없다고 대응 중인데 되도록 영업점을 닫고 피신 바랍니다."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 고색동의 A 휴대폰 판매점. 이날 방통위 시장조사 단속반이 급습하는 순간 이 같은 내용의 휴대폰 문자가 일부 수원 시내 휴대폰 판매점주들에게 전달됐다. 수원역 인근 B 판매점은 문자를 받자마자 직원들에게 조심할 것을 주지시키면서 부랴부랴 다른 점주들에게 단속을 경고했다. 수원 판매점주들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은 분당 수십 건씩 알림이 울렸다. 순식간에 방통위의 단속 사실은 수원 전체 판매점에 알려졌다. 점주들은 방통위 단속반의 이동 경로를 공유하며 대응책 마련에 골몰했다. 한 휴대폰 점주는 "오늘 수원역 판매점 몇 군데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고 귀띔했다.

방통위 단속 소식은 일부 소비자들에게도 전달됐다. 각 유통점들이 확보하고 있는 소비자 연락처를 통해서다. 방통위 조사로 인해 3일간 영업을 쉴 예정이니 휴대폰 구매 문의는 지점이 아닌 자신의 영업폰으로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미 개통해 아이폰6를 사용 중인 가입자에게는 "방통위나 콜센터로부터 전화가 갈 수 있으니 할인을 받았다는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의 메시지도 치밀하게 내보냈다. 이날 1~2시간 수원에서 벌어진 쫓고 쫓기는 상황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됐다. C 판매점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번에는 수원을 급습했지만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어느 한 곳이라도 단속이 시작되면 다른 매장에 실시간으로 전파된다"고 말했다.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후 벌어지고 있는 진풍경이다. 한마디로 '기는 방통위, 뛰는 판매점'이다. 방통위의 현장 시장조사 단속 인원은 9명에 불과하다. 내년 상반기 9명이 추가될 것을 감안해도 전국 5만여개에 달하는 유통점을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이렇다 보니 현장 조사는 대리점 몇 군데를 표본으로 추출해 진행된다. 그마저도 판매점들의 정보 공유로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적은 인원으로 단속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증거확보와 징계 의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보조금 대란은 손을 댈 수도 없다. 정부가 엄포를 놓고 으름장을 놔도 시장이 비웃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각 유통점들끼리 방통위의 현장 조사에 대한 네트워크와 대응 매뉴얼이 있다"면서 "초기 불시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겁먹을 게 없다는 게 판매점들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에 인력이 충원될 예정이지만 이 인력으로 일일이 모든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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