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통신사 담합 깨야 시장 안정…블랙리스트 강제해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강제하고, 불완전하게 폐지된 화이트리스트 제도의 완전 폐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주문했다.

블랙리스트는 고객이 사용하고 싶은 단말기(해외폰 포함)를 먼저 구입한 후 자신이 서비스 받고 싶은 이통사의 유심카드만 구입해 꽂으면 이통사 승인이 없이도 바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화이트리스트는 이통사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통사가 단말기의 판매·유통을 장악한다는 지적에 지난 2010년 폐지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이통사가 허용한 단말기 내에서만 단말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완벽하게 폐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화이트제도 리스트를 운영 중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결국 통신사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서 판매·유통을 장악하고 있다"며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서 음성적 보조금 지급 등 기형적 유통구조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사도 통신사가 단말기를 일괄 구매해주는 등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단통법은 본질적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블랙리스트 제도를 강제하고 통신사 담합 구조를 깬다면 거품도 사라지고 외산 폰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