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는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미국 정부의 사찰정보 요구가 과도하고 부당해서 헌법에 규정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이같은 과도한 정부 규제가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트위터는 관련 정부기관은 물론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까지 피고에 포함시켰다.
지난 해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우덴은 미국 정부가 사용자 통신기록과 이메일, SNS 대화 내용등을 관련 서버를 운용하는 기업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근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정보 조회 요구 건수를 특정하지 않는 대신 ‘0~999건’ 식으로 간접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싸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트위터의 소송을 계기로 온라인 상의 사용자 정보 감시와 검열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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