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주사회의 조건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이 깊다.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각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들고 나온 이른바 '창조 경제'도 기본적인 토대는 이같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회적 민주주의의 숙성을 근간으로 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 상상력ㆍ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 경제'가 융성할 수 있단 말인가?
최근 이른바 '사이버 망명' 사건은 바로 이 같은 표현의 자유와 창조경제 간의 관계를 잘 보여 준다. 박 대통령의 사이버 명예 훼손 엄단 발언 이후 검찰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기업 활동 저해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 창조 경제의 적은 정부 안에 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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