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적자 33.6조?…"더 늘어날 수 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7월 기획재정부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 4%보다 0.2%포인트 낮다.

두 기관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최근에 하향 수정되어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성 교역 상대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곧장 이어진다는 것이다.

OECD는 지난달 15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전망치(올해 5월 발표)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특히 중국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5%에서 3.1%로 0.4%포인트 떨어졌으며, 유로존은 1.7%에서 1.1%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일본 경제 역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3%에서 1.1%로 0.2 %포인트 내려갔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이같은 대외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탓에 높게 잡힌 것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예상보다 떨어질 경우 세수 감소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확장 재정으로 편성하면서 33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의 전망보다 성장률이 저조할 경우 세금이 덜 걷히기 때문에 재정적자 폭은 정부의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대외변수 등 새로운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세수 등이 차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사에서 예산 전체의 총량과 경제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결산특별회의원회가 현재와 같은 특위가 아닌 상임위로 전환해 예산의 총량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내년도 경제 상황과 사회적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지를 살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