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공익 법무관 1명을 법무부에서 파견받아 기획예산계에 신규 배치했다. 또 이달 말 로스쿨 출신 변호사 1명을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추가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법무부로부터 공익 법무관 인력을 받아 전국 지방청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 등 10개 지방청에 1명씩 배치됐다. 법무관 복무 기간은 3년이며 1년마다 근무지를 이전하게 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각종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들이 전문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법률지원을 받게됨으로써 피소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액·대형 소송사건 등에 대한 더욱 충실한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경찰의 업무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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