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월호 특별법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세월호 특별법 신속한 제정 촉구…“특별위원회 독립적 지위, 수사권한 부여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생존학생들은 희생된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에서 1박 2일 행진을 해 국회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부끄러워야 하는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6일 성명을 통해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사고 이후 세 달이 지나가건만 그 사이에 적극적인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과 피해자 단체는 언제까지 가슴을 졸이며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부정적인 소문’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배상이나 기존의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의·사상자 지정, 대학입학 특례(특별전형),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항간에 피해자 단체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더 많은 보상·배상을 받으려 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특별위원회는 독립된 국가위원회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위원회가 정부나 국회 추천 인사들로만 이뤄져서는 조사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등한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변협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에 독립적인 지위와 수사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시스템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국가 개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피해자 단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족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 희생이 마지막 희생이 되게 해 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그 목소리는 당연히 온 국민들의 소망”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