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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망 중립성' 의견 접수시한 3일 연장

최종수정 2014.07.16 13:21 기사입력 2014.07.16 13:21

역대 최다 의견 접수되면서 시스템 오류 발생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5월 제안한새로운 '망 중립성' 개념에 대한 공공 의견 접수 시한을 3일 연장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FCC는 애초 이날 종료할 예정이었던 의견 접수 시한을 오는 18일 자정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FCC는 접수된 의견이 너무 많아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충분한 대중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FCC는 15일 오후 기준으로 웹사이트에 접수된 의견이 약 78만건이라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통신망을 공공재로 보고 누구나 차별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FCC는 올해 1월 법원 결정에 따라 망 중립성에 대한 개념을 수정해 지난 5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망 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컨텐츠 제공업체에 차별적으로 과금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망 사업자가 더 빠른 속도의 망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비용을 부담할 있게 한 셈이다. FCC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5월15일 통과시켜 그동안 웹사이트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왔다.

하지만 FCC가 새로 제안한 망 중립성은 인터넷은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망 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것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자본을 가진 거대 기업들이 인터넷 사업에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FCC의 새로운 망 중립성에 대해 항의하고 비난하는 의견들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까지 의견 접수가 끝나면 FCC는 리플라이 코멘트(reply comment)를 제시할 수 있는 60일 간의 2차 의견 접수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애초 리플라이 코멘트를 접수할 수 있는 시한은 9월10일까지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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