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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숨겨진 지뢰? 위약금 '가중' 논란

최종수정 2014.07.15 15:46 기사입력 2014.07.15 13:00

-기존 스마트폰 계속 쓰는 '요금할인 혜택' 선택 가능
-일부 사용자들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담 가중될 수도"
-미래부 "형평성 따져 정리할 것…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10월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지급 방법과 상한선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단말기 구입 시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이를 두고 위약금 부담이 중복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세부 고시 중 하나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이 또 다른 위약금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지금은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하면 새 휴대폰을 일정액의 보조금 혜택과 함께 구입하면서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그대로 쓰는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기에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 요금할인 제도 도입의 취지다. 가령 A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번호이동 가입을 신청하고, A통신사에서 쓰던 스마트폰을 B통신사용으로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새 단말기를 샀을 때 받게 될 액수의 보조금을 매달 나눠 받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사용자들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요금할인 선택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이통사들이 지금의 24개월 약정할인 위약금에 더해 휴대폰 할인액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매길 것이란 의견을 내고 있다.
현재는 해지할 경우 통신요금을 할인받은 것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낸다. 2년(24개월) 약정 조건으로 SK텔레콤의 월 5만2000원짜리 LTE 요금제(약정할인 적용 시 월 3만8500원)에 가입했다가 1년4개월(16개월) 만에 해지한 경우, 14만8500원을 위약금(할인반환금) 명목으로 내도록 돼 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중고폰을 사용하고 보조금 30만원에 해당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로 한 경우 30만원을 24개월로 나눈 1만2500원을 매달 할인받게 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16개월 만에 해지했다면, 남은 기간 8개월 동안 할인받아야 할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통신요금 위약금까지 합쳐 전체 위약금은 24만8500원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저가 스마트폰 가격에 해당하는 액수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셈이다.

2년 동안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휴대폰 사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휴대폰 교체주기가 약 16개월로 빠른 국내 시장에선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 오히려 위약금 제도를 통해 2년 동안 가입자를 묶어두려는 이통사의 지배력만 더 높인다는 것이다.

아직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래부는 지난주 10일 단통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약정할인과 요금할인이 혼재돼 있고 요금할인을 받는 사람이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다”면서 “형평성에 맞도록 정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가 단말기를 지나치게 자주 교체하는 것은 자원낭비이자 가계통신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인 만큼 불필요한 교체를 되도록 억제하는 것이 전체적 정책방향임은 맞지만, 그 수단이 반드시 위약금일 필요는 없다”면서 “현재 이통사들의 위약금 제도 운영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보조금-요금할인 선택 제도가 위약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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