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동북아개발銀 만들어 조달해야"

통일금융, 전문가에게 묻다 <2>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봉현 박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통일금융은 우리의 시각만 가지고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금융권에서도 활발하게 관련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대박'을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이 반영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남북경제인협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정책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개성공단기업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북한경제 전문가다.

22일 조 연구위원은 "북한을 배제한 채 통일금융을 논의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 높다"며 "북한의 금융환경과 경제환경의 실상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의 방식만으로 만든 통일금융 상품은 성공할 수 없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친화적인 상품을 고민하고 북한에 맞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우리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그대로 투입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선은 북한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의 금융 노하우를 접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연구위원은 금융 분야에서도 남북한의 이질감을 좁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이질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주민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 높여주는 것"이라며 "돈을 모으고, 투자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금융 인프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금융환경을 파악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한 이유이기도 하다. 조 연구위원은 "사전에 교류를 통해 북한 지역의 금융이나 시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북한의 금융관료나 기관 등을 불러 중국에서 연수를 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로 독일의 사례를 통해 통일 과정에서의 금융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독일 통일 후 동독 지역의 금융개혁이 추진됐고 금융기관이 동원돼 해외 투자자금도 끌어 모았다"며 "금융이 동독 지역의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는 바탕이 됐고 대외 신인도도 높여줘 자연스럽게 다른 투자도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폐통합 등으로 인한 후유증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통일금융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격차는 3배 정도였는데 1대 1의 화폐통합을 하면서 그 후유증이 오래 지속 됐다"며 "남북한의 격차는 40배인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조 연구위원은 통일이 되더라도 당분간 '1국가 2경제체제'를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일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북한주민의 임금 인상 등이 이뤄지면 통일이 경제적 효과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최소 5∼10년 정도 1국가 2경제체제로 가면서, 우선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북한 지역에서 쓰게 하는 등의 단계적인 방법으로 화폐통합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비용 마련에 대해서 조 연구위원은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는 "10년 동안 30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을 정부가 전부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한국과 주변국이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각 국가의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자본을 끌어들이는 노력과 민간이 나서 투자를 하게 하는 방법, 북한 지역에 은행을 설립해 일정 부분을 담당하게 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