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되면 바다는 누가 지키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해경이 손 놔버리면 해수욕장 치안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어쩌나...”

충남지사 재선에 도전한 안희정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19일 태안과 서산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주민이 했던 말이다.

20일 안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 주민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개장하려면 해수욕장의 안전점검과 치안관리가 필요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극심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라는 한마디에 해경들이 아예 손을 놓지 않을까 걱정"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측은 "‘해경 해체’도 좋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직개편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다"면서도 "행정공백, 치안공백으로 민생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 해체를 두고서 야권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갑작스레 해경 해체를 선언하면 해상 치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해경에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현정부 이전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었다"며 "이제 와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진상조사 이후에 해경 해체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진상조사에 근거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저는 순서"라며 "진상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해경 해체라는 충격 요법을 던져, 이것으로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 정부의 졸속 대책으로 넘어간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순서를 밟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