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에 막혀 작년 7월 이후 단 한건의 법안처리도 못한 미방위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성공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방위에는 방송법 개정안 외에도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과열 경쟁을 막을 단말기 유통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의 127개 민생 관련 법안들이 대기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상임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여당이 반대하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KBS 사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처리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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