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서비스 한다면서…행복기금은요?

금융위, 운영권 편입 검토 나섰지만
정치권 반발에 캠코에 계속 맡기기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총괄기구에 편입될 국민행복기금의 위탁운영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지하기로 확정하면서 '원-스톱' 서민금융 서비스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총괄기구에 편입되는 국민행복기금 운영권을 우선 캠코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운영권을 통합기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존 방향대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 흩어져있는 서민금융제도를 한 곳에 모으겠다며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은 통합하고 행복기금은 통합기구에 편입하되 캠코가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이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행복기금 운영권을 통합기구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바 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 방안에 대해 강력이 반발하고 나서자 금융위가 한발짝 물러섰다는 점이다. 캠코는 사업 연속성을 주장했고 여기에 부산지역 의원들과 지역여론의 반발까지 가세하면서 금융위는 고심을 거듭해오다 결국 위탁운영을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에 대해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기존 방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대규모 채권매입 등 행복기금 주요 업무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채무자에 대한 관리업무만 남은 상황이라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매년 행복기금을 졸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통합기구 내 행복기금의 비중도 점차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 금융위원회)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개인워크아웃 신청(신용회복위원회)과 채무조정ㆍ저금리 대출전환(행복기금), 창업 및 대출지원(미소금융) 등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취지는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 지원책은 캠코의 행복기금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재단의 창업대출, 상호금융의 햇살론,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등으로 분산돼 있는데다 기능 면에서도 서로 중복되거나 기관별로 적용 대상 및 기준이 달라 서민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취업연계나 상담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런 기능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운영권을 총괄기구로 이관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인데다 국회에서는 서민금융총괄기구 관련 법도 통과되지 않고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서민금융을 홀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