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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드레스덴 구상, 적극적 후속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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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구상'의 3대 제안에 북한이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늘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7개 지역에 사격훈련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어제는 유엔안보리 결의 등을 구실로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3대 제안에 답은 없이 긴장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이다. 드레스덴 구상이 당장은 남북 관계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3대 제안에 호응하는 대신 해상 사격훈련 실시, 4차 핵실험 운운 등 도발을 시사한 것은 유감이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전향적이라는 것이 나라 안팎의 평가다.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인프라 건설,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비정치적 분야를 앞세웠다. 깜짝 제안은 없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전 정부와 달리 인도적, 경제적 협력과 핵 포기를 분리하려는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수용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북한은 그제 노동신문에서 "북남관계 개선은 더는 역행할 수 없는 대하의 흐름"이라며 여전히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4차 핵실험 위협도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 미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등 내부 정치 행사와 한미 독수리 훈련 등이 끝나는 다음달 말께면 어떤 형태로든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월 중 출범할 예정인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핵 및 천안함 피격사건 책임 규명 문제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는 현실을 의식한 때문인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서도 북한이 3대 제안에 호응하는 등 대화의 여건이 마련될 경우 회담을 먼저 제의할 수 있다는 태도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공식, 비공식 채널을 다 가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의하는 것도 그 하나일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직접 설명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고, 핵 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북한의 태도가 심상치 않은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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